유승민 "국방비 5천억 삭감해 재난지원금..막가파 文정부"

by김민정 기자
2021.07.31 13:09:2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국방 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과 관련해 “역사에 반(反)국가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핵심전력 국방예산을 빼내서 재난지원금으로 쓰는 막가파 정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 전 의원은 “빼먹을 예산이 따로 있지 어떻게 재난지원금 때문에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삭감한 예산은 F35 스텔스 전투기, 해상초계기 등 북한의 핵미사일, 잠수함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라며 “해당 사업들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저는 88%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분명히 반대해 왔다”며 “핵심 국방예산이 이런 식으로 삭감되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 하고 협조한 한심한 국방장관은 그 자리에 있을 최소한의 자격도 없다”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기획재정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2차 추경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국방비 5629억 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F-35A 전투기 도입 예산과 피아식별장비 및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예산 등이 포함됐다. 모두 22개 사업이다.

추경예산을 증액하면서 국방비를 줄인 것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있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2020년도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1조 4759억 원의 국방 예산을 삭감했다. 그해 7월엔 3차 추경을 마련하면서는 2978억 원의 국방비를 줄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