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코너 몰린 尹, 국감장서 작심 발언 쏟아낼까

by이연호 기자
2020.10.22 07:02: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오늘(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9일 윤 총장을 정조준해 ‘라임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사건’을 묶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이어 21일에도 “국민을 기망한 대검”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 총장이 이날 국감에서 작심발언을 쏟아내며 대반격에 나설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1.

尹 마지막 국감 앞두고 “할 말은 하겠다”…깜짝 폭탄발언 나올까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날 개최하는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모습을 드러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국감이자 임기 마지막 국감을 맞는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 소신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감과 관련, 윤 총장은 주변에 ‘할 말은 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지난 19일 추 장관이 두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자, 일주일 간 장고 끝에 수용 의사를 밝힌 지난 7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달리 불과 30분 만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법무부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와 관련해 김 전 회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실시한 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야당과 검사 비위를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아니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밝히자,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추 장관이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21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상모략’이라고 검찰총장은 화부터 내기 전에 알았든 몰랐든 지휘관으로서 성찰과 사과를 먼저 말했어야 한다. 유감이다”라며 윤 총장에 재차 맹공을 퍼부었지만, 윤 총장은 그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전 대신 22일 국감을 ‘역공의 날’로 정하고 이날 자신의 스타일대로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 등과 관련해 수위 높은 발언들을 토해내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2013년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 국감에서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며 ‘2012년 대선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에 수사방해 외압이 있었다’는 내용의 폭탄 발언을 했다. 윤 총장의 유명한 어록으로 회자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도 이때 나왔다.



與, 라임 ‘표적 수사’ 집중 질타 VS 野, 옵티머스 ‘부실 수사’ 추궁 전망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건, 윤 총장 가족 사건, 추 장관의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한 질의를 윤 총장에게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며 거론한 라임 로비 의혹 사건 및 윤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해 윤 총장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지목한 5개 의혹은 △라임 관련 검사·정치인들의 비위 및 사건 은폐·짜맞추기 수사 의혹 △(주) 코바나 관련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및 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 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운영·요양급여비 편취 사건 무마 의혹 및 기타 투자 관련 고소 사건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및 사건 무마 의혹이다.

특히 지난 21일 ‘라임의 돈줄’로 불리는 김 전 회장이 일부 언론에 보낸 2차 옥중 입장문을 통해 ‘검사 술접대’ 등 자신의 폭로가 사실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청와대나 여권과 관련된 의혹엔 ‘사실무근’이라며 확실한 선긋기에 나선 만큼, 민주당은 여권 표적 수사 의혹을 두고 사실 관계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의 당위성을 부각하며 윤 총장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은 추 장관의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며 윤 총장의 생각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한 작심 비판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옵티머스 사건의 경우,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로비 의혹이 제기된 만큼 야당은 이 사건을 ‘권력형 게이트’로 몰아세우며 라임 사건과 함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윤 총장에게 수사 뭉개기 의혹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당은 여당대로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해 사건을 키웠다며 질책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