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잘못"…전자담배협회가 임영웅 감싼 이유
by김민정 기자
2021.05.23 10:21:1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임영웅의 실내 흡연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정부 정책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지난 21일 ‘임영웅 논란은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정부의 그릇되고 편향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협회는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고 밝히면서도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걸맞은 법률 검토 없이 과도한 세율만 부과하고 있다”며 날 선 비판을 했다.
이어 “임영웅이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무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운 것이지만 선심이라도 쓰듯이 과태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대중의 도덕적 비난과 함께 현행법상 담배 관련 규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현재 담배와 관련된 법률과 세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입법 공백이 매우 크다고 비난한 것이다.
협회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매우 편향되고 잘못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담배제품에 막대한 담배세가 부과되는 이유는 ‘죄악세’라는 성격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덜 해로운 담배에는 세율도 낮아야 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협회는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에 맞는 규제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고 살인적인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는 이율배반적인 처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세율을 변경하고 각 제품 특성에 알맞는 규제가 적용되는 법의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수 임영웅은 실내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도마에 올랐다. 이후 임영웅은 관할 구청에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임영웅 소속사 측은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이라고 언급하며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상물에 담배나 니코틴이 함유된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흡연 행위 자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으로 생각되어 이것이 법에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가에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