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완전 불법"
by이준기 기자
2020.07.14 06:07:21
폼페이오 성명…"中의 해상제국 허용 않을 것"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완전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대중(對中) 압박 수위를 이어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해양 자원들에 대한 베이징의 주장은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한 괴롭힘 활동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옹호한다”며 “오늘날 우리는 이 지역 내 필수적이면서도 논쟁적인 곳인 남중국해에 대한 미국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협박을 통해 남중국해 내 동남아시아 연안국들의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이들 나라로부터 해상자원 빼앗으며 일방적 영유권을 주장하고 힘의 논리로 국제법을 대체하려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세계는 중국이 남중국해를 자신들의 해상 제국으로 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역내 동맹·파트너들의 권리 수호에 함께 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이 대만,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6개국 등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영토분쟁 해역으로, 전략적 요충지이자 해저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분쟁은 중국이 해양강국 건설을 추진하며 경제적 영역보단, 정치·안보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상 남중국해는 공해라며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