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원리금 동시에 갚아라"...주담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 확대

by서대웅 기자
2023.03.19 12:17:4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늘려야 한다. 보험사는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 상호금융권은 주담대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을 각각 확대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은행을 대상으로 장기 주담대(전세자금대출·중도금대출·이주비대출 제외)의 구조개선 목표 비율을 기존보다 2.5%포인트 높이도록 1년간 행정 지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은행권의 장기 주담대 고정금리 비중은 71.0%,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5.0%로 목표치가 상향된다. 지난해 말 목표치는 고정금리 비중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82.5%였다. 다만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비중은 각각 52.5%와 60.0%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은행 영업점 성과평가 지표에서 가계대출 취급 실적, 고객수 증가 등 가계대출 실적과 연동된 평가 지표를 폐지했다. 반면 수익성과 건전성 지표에 대한 배점을 보강했다. 은행들이 실적 경쟁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새희망홀씨 대출과 같은 서민금융 지원 실적과 은행 영업점별 ‘가계대출 취급액 대비 고정금리 대출·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취급액 비중’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업권엔 가계대출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55%에서 올해 말 60%,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67.5%에서 72.5%로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상호금융권은 주담대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5%에서 50%로 높였다.

이는 가계대출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고정금리 비중을 확대하면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라 가계부채 부실을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