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서 마스크 벗겠다" 대전시 반기에 당국 반대

by김화빈 기자
2022.12.03 13:42:4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전시가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고 밝히자 방역 당국이 제동을 걸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일 대전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다.

대전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진하는 이유로 식당·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벗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정서와 언어발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촉구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외에 시·도지사 등 자치단체장도 감염병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역 당국은 아직 겨울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자체발로 튀어나온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에 당황하는 모양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규모는 이날까지 닷새째 전주 대비 감소했지만, 이날까지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5만 명대로 높은 수준이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400명대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고, 연일 40~50명대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3일 설명자료를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지금까지의 방역조치 시행 절차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독감과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당국은 “오는 15일 전문가 공개토론회를 열고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중대본 조치 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