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韓 통신장비산업 국제 경쟁력 열위…R&D 지원 강화해야"

by김형욱 기자
2022.07.03 11:00:00

통신장비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기지국, 중계기, 스몰셀 등 통신장비산업이 2019년 5G 이동통신서비스 상용화를 계기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가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부품, 소프트웨어(SW) 등 산업 전 가치사슬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책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장비산업의 가치사슬별 경쟁력 진단과 정책 방향’ 보고서(신산업실 김종기·경희권·심우중 연구위원)를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탁한 과제 최종보고서 내용을 요약·수정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G 기준 R&D부터 SW 및 구성품 조달, 기지국·중계기·소형셀의 생산, 이동통신서비스의 수요에 이르는 전 가치사슬에서의 경쟁력이 주요국 기업 대비 열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가 2020년 기준 주요국 기업 매출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평균 매출액 규모는 우리 기업보다 생산 단계에선 3.5배, 수요 단계에서도 2.3배 큰 것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각각 4.0배, 4.7배로 그 격차가 더 벌어졌다. R&D 지출에서도 차이가 났다. 특히 SW 분야 지출은 해외 주요국이 국내보다 30배 이상 많았다. 국가별 경쟁력 면에서도 중국 100점 만점에서 96.6점으로 가장 높고, 미국(92.4), 스웨덴(88.5), 핀란드(85.7)가 이를 뒤따르고 있었다. 한국(80.0)은 일본(72.9)보단 높지만 세계 최상위 그룹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우리는 삼성전자 같은 소수 기업을 빼면 자체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 국제 경쟁 열위에 놓여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우리는 2019년 세계 최초로 5G 서비스했으나 통신장비 운영 SW나 통신 반도체, 광통신 부품 등 후방산업 분야는 취약한 상황이다. 세계 통신장비 산업은 중국 화웨이가 점유율 28.7%로 1위를 기록 중이다. 미국의 제제 속에서도 자국은 물론 유럽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다. 또 에릭센(스웨덴, 15.0%)과 노키아(핀란드, 14.9%), ZTE(중국, 10.5%) 등이 화웨이를 추격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점유율 3.1%로 6위를 기록 중이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5G 고도화와 2030년께 상용화 전망인 6G에 대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과감한 R&D 투자를 단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 차원의 R&D 사업을 확대로 이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핵심 부품과 SW의 국산화를 통한 안정적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해 현 중장기 연구개발 투자로드맵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5G 기지국용 레이저 다이오드 같은 능·수동 소자, RF 필터, 광트랜시버, 통신모듈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5G 핵심 부품 국산화에 좀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지원을 토대로 R&D, 부품, SW 등 가치사슬별로 전문기업 규모를 키우고 이에 필요한 인력 양성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계 통신장비 시장은 2021년 기준 479억달러(약 62조원)이며 5G용 장비를 중심으로 2025년까지 꾸준히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시장 규모도 6조4009억원으로 역시 5G용 장비를 중심으로 성장이 예상된다. 2021년 5G용 장비 시장 규모는 1조2886억원으로 전년보다 114.2%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