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500개 품목 수출통제…현지진출 韓기업, 연내 장비 반출 막힌다
by김형욱 기자
2022.03.12 13:18:27
산업부 "외국기업 소유 장비 반출 제한 목적 판단"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의 현지 사용 장비 반출이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금지·제한한 500개 제품·원자재 리스트를 입수 분석한 1차 결과를 발표했다. 반도체소자, 전자IC를 비롯한 219개 품목은 금지, 나머지 281개 품목은 사전 허가가 필요한 제한 형태다.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자국 내 공급부족 및 가격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란 게 러시아의 설명이다.
주로 주요 산업물자나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핵심 물자다. 의약품이나 석제, 실험실용 유리제품, 대형 철제용기, 압축·액화가스용기, 다이아몬드 유리 전달기, 공업용 프레스·절단기, 원자로, 증기 보일러 및 터빈, 공기·진공펌프, 가스발생기, 디젤 내연기관, 기타 발전소 장치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러시아 내 외국기업 소유 장비의 반출을 제한하려는 게 주된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에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등 EAEU 회원국과 압하지야, 남오세티아 등 자국 인근의 우호국은 뺐다. 또 러시아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상품, 러시아를 단순 경유하는 물품, 외국의 러시아군 활동을 위한 수출, 국제 운송차량, 개인 수출도 예외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500개 대상 품목을 포함한 전체 문건을 번역하고 있다”며 “이달 중 1차관 주재 공급망 점검회의 등을 계기로 이번 조치와 관련한 국내 기업 무역·투자 영향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