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발표에 경기도 ′사분오열′…근본 해결책은 ′경기북도 설치′

by정재훈 기자
2021.02.25 06:00:00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전격 발표하자 온 경기도가 사분오열에 휩싸였다.

경기도가 남부와 북부로 갈라져 각자 ‘환영’과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북부지역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수십년의 차별을 해소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경기북도 신설이라는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더욱 중요하다는 의견도 속속 나오고 있어 향후 지역 간 민심이 어떻게 작용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지난 17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 북·동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 7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7일 기자회견 열고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하는 이재명 지사.(사진=경기도 제공)

‘빅3’ 포함되자 경기도 남·북 간 입장의 확연한 온도차

이같은 발표가 있은 후 경기북부지역 지자체와 정치권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하고 나섰다.

시·군 단체장들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서 소외된 것은 물론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약을 받아왔던 북부지역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배려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경기도의회 북부의원협의회도 ‘환영’의 메세지를 냈다.

반면 지사의 이번 발표를 두고 수원시를 비롯한 남부쪽에서는 확연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이 지사의 발표 직후 “남부권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마련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에둘러 반대입장을 낸 것을 시작으로 수원시의회와 수원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의회 의원들도 염 시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또 최근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 노조는 물론 수원 지역 주민들도 ‘경기융합타운’이라는 광교 경기도청 신청사 부지로 이전한다고 했던 이 지사의 과거 발언 등을 문제삼으며 도의 이전 계획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 1, 2차 공공기관 이전 당시와는 달리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분열하고 있는데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소위 경기도 ‘빅3’ 공공기관이 포함된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김민철 의원.(사진=의원실 제공)

‘경기북도 설치’라는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더욱 시급

이렇게 경기도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분열하고 있는 사이 북부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북부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 을),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연천) 의원이 낸 경기북도 설치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 이같은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김민철 의원이 낸 경기북도 신설 법안은 30여년 간 수없이 많은 경기북부지역 분도 관련 법안 중 유일하게 ‘입법공청회’라는 정식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여건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려는 이재명 지사의 뜻에는 백번 공감하며 환영한다”며 “다만 경기북부지역이 6·25전쟁 이후부터 받아왔던 수많은 규제와 군사시설 등에 의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경기북부 주민들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인봉 신한대 교수는 “이재명 지사의 이번 3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는 경기북도 설치에 더욱 큰 구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북도가 신설될 때를 대비해 공공기관의 인력과 업무 역량을 미리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