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외교라인’ 윤곽 나오나…北 최고인민회의 관전포인트

by김미경 기자
2020.04.08 07:30:00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명목상 우리 정기국회 격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10일 예고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달 30일에는 신임 대미협상국장 명의의 담화를 처음 발표하면서 대미 외교 채널 라인의 개편 여부도 지켜볼 대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국에 열리는 만큼 방역과 보건 관련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7일 대북 소식통 및 통일부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코로나19 여파로 예전보다 축소된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왼쪽부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연합뉴스).

정부 당국자는 “통상적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1∼2일 전에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회의 당일 등록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일정이 다소 간소화된 편”이라면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닌가 추정한다”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참석 대의원들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나 조선혁명박물관 참관 등 사전행사도 생략될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참석 및 시정연설 여부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지금까지 총 11차례 최고인민회의를 열었고 이 중 7번 참석했다. 지난해에는 집권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미국이 3차 조미 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며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통상적으로 4월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안을 다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대응 및 평양종합병원 건설 계획 일환으로 보건 분야 예산안을 늘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의 보건 예산은 2017년 전년 대비 13.3% 증가했으며 2018년 6%, 2019년 5.8% 늘어난 바 있다.



특히 올해가 북한의 국가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라는 점에서 코로나19 국면 속 추진 일정이 조정되거나 새로운 전략이 제시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그간 최고인민회의에서 다뤄져 온 조직 및 인사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공교롭게도 최근 북한은 북미 비핵화 교착 상황에서 대미협상국이라는 직책을 신설, 대미외교 라인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외무성 신임대미협상국장’ 명의로 담화를 발표했는데 이는 그 동안 북한의 보도나 담화에서 처음 등장한 직책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대미외교 조직의 윤곽이 드러날지, 신임 대미협상국장은 누구일지 관심이 모인다. 큰 틀에서는 ‘리선권 체제’로 구축된 북한의 외교라인 면면이 드러날 수도 있다. 북한은 연말 당 전원회의 이후 외무상을 대미통 리용호에서 대남통이자 비외교관 출신 리선권으로 교체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선권 외무상 체제의 구체적인 면면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선희 제1부상 역시 등장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당 전원회의를 계기로 조직지도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직책에도 시선이 쏠린다. 김 제1부부장은 최근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대남, 대미 담화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정치적 위상이 강화, 권력 지형에 상당한 재편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대북 전문가는 “우리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법제화 전에 정치국 확대회의나 정치국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리선권 체제 하에 대미협상국 등 새로운 외무성 조직과 인선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전국 선거구에서 선출된 687명이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으로, 매년 4월께 정기회의를 열어 헌법과 법률 개정 등 국가정책의 기본원칙 수립, 주요 국가기구 인사, 전년도 예결산과 올해 예산안 승인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