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추진은 뒷전, 정부·여당의 미묘한 줄다리기

by박종민 기자
2014.09.02 08:38:15

[이데일리 e뉴스 박종민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과 조원진 의원, 박경국 안행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주도권을 미루고 있다. 사진은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당·정·청은 앞서 지난달 19일 회의를 열어 누적 적자가 9조8000억 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공무원 등의 반발로 논의를 뒤로 미룬 바 있다. 당시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대신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퇴직수당을 올리는 방안 등 다양한 개혁방안이 제시됐다.



최근 정부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의 기업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에는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고 결정했다. 공무원 퇴직연금 가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만 들 수 있던 퇴직연금에 공무원도 가입시키자는 것이 공무원 퇴직연금 제도인데 이 경우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 개혁 조치와 맞물려 공무원의 평생 수입구조가 일반 직장인에 근접하게 될 걸로 보인다.

물론 공무원들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 추진을 놓고 정부와 여당 간에도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서로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의 추진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새누리당에선 당내 경제혁신특위 차원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을 완성했지만, 발표 일자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는 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을 시종일관 내세우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 내부에선 볼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가 당보다 앞서 공무원 연금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