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한파 경제석학의 쓴소리…"韓, 감세 검토할 때"

by김정남 기자
2020.05.27 06:00:00

마크 빌스 미국 로체스터대 최고대우 석좌교수. (사진=미국 세인트루이스연방은행 제공)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감세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지한파(知韓派) 거시경제 석학으로 꼽히는 마크 빌스(62) 미국 로체스터대 석좌교수는 26일 이데일리와 서면 인터뷰에서 “부가가치세과 소득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돈을 뿌리는’ 재정 확대 뿐 아니라 ‘걷는 돈’을 줄이는 감세 정책을 통해 부양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에 정책 조언을 해달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단계를 지난 대표적인 나라로 한국을 꼽으면서 “직접적인 재정 지급보다 세율 인하가 경기 부양을 더 자극할 것”이라며 “여력이 한정된 단기 경제정책의 특성상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으로 돈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빌스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올해 1월 서울대 경제학부 방문교수로 강단에 섰던 인사다. 서울대가 지난 2012년 이후 진행했던 ‘노벨상급 해외석학 유치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을 찾았다. 그만큼 한국 경제의 사정에 밝다. 그는 거시경제 분야의 명성이 높은 로체스터대에서 최고대우 석좌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빌스 교수의 조언은 증세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한 국내와 대척점에 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재정건전성을 위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KBS에 나와 “증세 문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하며 증세 군불때기에 나섰다는 해석을 낳았다.

다만 빌스 교수는 위기 대응을 위한 ‘큰 정부’는 일시적이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지속적인 돈 풀기와 감세 정책은 결국 국가 재정을 좀먹어 경제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빌스 교수는 “완화적인 재정 운용은 위기 때 국한해야 한다”며 “(위기 이후 정책 여력 축소로) 오히려 정부 역할이 뒷걸음질 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