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안혜신 기자
2013.10.21 08:48:56
박원석 의원 '2012년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
미국 79건 가장 많아..중국·홍콩·일본 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국세청이 역외탈세 발본색원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역외탈세 발생국이 70개국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 역시 빈번하게 발생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1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역외탈세 발생지역 국가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9개국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했으며, 이 중 2~20개국 까지 복수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가 다수(금액기준)를 차지했다.
지난해 역외탈세가 적발돼 세금이 추징된 것은 202건이었으며 규모는 8258억원이었다. 건수별(중복집계)로는 미국(79건)을 거쳐 발생한 역외탈세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국(63건), 홍콩(59건), 일본(46건), 인도네시아(23건), 베트남(22건), 독일(20건), 싱가포르(19건) 순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해외투자순위와 유사해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에서 역외탈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해외투자 상위 3개국은 미국, 중국, 홍콩 순이었다.
역외탈세 발생지역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50개국)가 연관된 역외탈세 건수는 63건이었으며, 추징액을 발생 국가별(중복집계)로 보면 싱가포르(19건, 1218억), 영국령 버진아일랜드(5건, 814억), 말레이시아(12건, 802억), 필리핀(7건, 518억), 룩셈부르크(5건, 435억), 케이만군도(3건, 324억) 등의 순이었다.
분석 결과 나타난 가장 큰 역외탈세 특징은 복수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다는 점이었다. 전체 202건 중 특정 1개 국가에서만 발생된 단순역외탈세는 65건에 추징액 3025억원 규모인데 반해, 두 개 이상의 국가를 거쳐 발생한 복합역외탈세는 137건, 추징액은 5233억원이었다. 특히 복합역외탈세는 조세피난처 지정 국가가 연관돼 있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국가가 관련된 역외탈세는 총 20개국을 거쳐 발생한 경우(추징액 356억원)였다. 5개국 이상 연관된 역외탈세는 25건이었으며, 대체로 연관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역외탈세규모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박 의원은 “역외탈세가 특정 지역에 국한돼 발생하기보다 여러 지역이 복잡하게 얽힌 형태의 복합적인 역외탈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 유형과 수법에 대한 분석을 축적해 맞춤형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역외탈세 정보 수집을 위한 전담기구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