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23.05.28 11:59:15
“숫자힘으로 법 형해화, 헌재에 이의 제기”
“입법 독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도 고려”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기로 했다. 또 6월 국회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도 고려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과 마찬가지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것”이라며 “(야당이) 숫자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법 조항은 필요 없다. 법 조항을 형해화하는 시도에 대해 헌재가 적절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으로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다”면서도 “다만 그런 법들이 어떤 문제 있는지 정확하게 알릴 필요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당 차원에서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장외집회에서 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반문하고 싶다”며 “다수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민 40% 이상은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의 성과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으면 그러한 부분도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여야 대표 토론회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소통, 의회 정치를 복원하자고 하면서 만남을 이야기했으며, 이는 결국 티비 토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다음 달 초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또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야당이 소통의 장에 나오지 않는 모습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정한 소통을 원한다면 어떤 형식이든 소통의 물꼬를 트고 진전시키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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