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배진솔 기자
2021.11.28 11:00:00
전경련, 산업 경쟁력 제고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발표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구축을 위해 전략물자 선정·모니터링·정책 결정 컨트롤 타워인 ‘국가 전략물자관리 위원회’를 민관합동으로 확대·개편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8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차기정부 정책과제’ 15개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민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물자를 점검·선정하고, 업계 현안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 전략물자관리 위원회를 ‘국가전략물자관리 민관합동 특별위원회’로 확대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전략물자의 국내 생산을 결정한 기업에 대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연계를 통해 공급망 위기를 공동대처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갈등 격화로 국내 글로벌 가치사슬(밸류체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산업 필수물자 공급망 관리로의 재편이 요구되고 있다”며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공급망을 조사해 혁신경쟁법을 마련했으며, 일본도 공급망 다변화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공급망 재구축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확대와 지원정책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래 첨단기술 분야에 5년간 최소 2000억달러(약 223조 원) 투자와 반도체 생산 확대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한 ‘미국 혁신경쟁법’이 상원을 통과했다.
또 전경련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전략산업을 발굴하고 자금지원, 중장기 기술 청사진을 논의해 로드맵을 수립하는 한편, 투자 세제지원을 과감하게 확대(세액공제율 최대 50%)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경제전략산업육성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건의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경우 수소, 드론 등 개별 특별법 형태로 시행되고 있으며 주요 전략산업의 종합 지원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반면 중국은 2035년까지 국가전략 차원으로 7대 첨단 과학기술 R&D 예산을 매년 7년간 증액하고, 인프라에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14조 원)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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