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F 2020]서형수 “인구변화 제대로 대응할 골든타임…장기 정책 필요”

by함정선 기자
2020.06.03 06:00:00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인구 문제의 경우 지금의 작은 변화가 미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적기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미래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중책을 맡은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인구변화와 대응’을 주제로 특별강연에 나선다. 강연에서 서 부위원장은 올해가 인구 변화에 대응할 마지막 적기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이미 심화한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움직여야 인구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부정적 파급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서 부위원장은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저출산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서 부위원장은 “인구 모멘텀 현상을 고려할 때 현 시점의 출산율 회복 속도의 미세한 차이가 미래 인구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이 출산율 회복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는 것은 주출산연령인구가 아직 1000만명을 유지하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주출산연령인구는 올해 1084만명에서 2030년에는 967만명, 2040년에는 714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가 그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온 수많은 노력이 대부분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데 있다. 서 부위원장은 “그동안 정책이 주로 출산과 양육 비용 지원에 집중해왔다”며 “성평등한 노동시장, 주거 안정성, 과잉경쟁 해소 등 구조적인 과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그나마 지난 2018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포용국가 정책로드맵’을 발표하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삶의 질 제고’로 바꾼 것은 긍정적이다.

또 저출산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며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청사진이 부재했다고도 봤다. 서 부위원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은 최소 10년 이상 진행해야 비로소 효과가 나타난다”며 “5년 시계 외 중장기적 시점을 가지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 정책이 복지정책 중심으로 추진돼 노동과 교육, 주거, 문화 분야는 미흡했다”며 “양육부담 경감 대책 외에도 청년층의 고용이나 주거 등 지원 정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 부위원장은 국내 고령화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1955년생~1974년생인 ‘베이부부머’의 고령화 충격에 대비하기 위한 향후 40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65세 이상을 피부양자로 보는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더 건강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새로운 노인 인구의 경제활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령자 계속 고용, 재고용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정년연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로운 노인 인구를 노동 시장으로 끌어들일 경우 노년 부양비가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 부위원장은 “새로운 노인인구는 과거에 비해 개인 간 건강상태와 교육, 경제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근로 욕구도 더 커졌다”며 “부양인구를 15~69세, 노인 인구를 70세 이상으로 계산하면 2067년 노년 부양비는 102.3명에서 86.9명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영역별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는 것부터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 요인이 각 사회보장제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해 재정 투입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사회적 논의를 통해 세대 간 입장을 좁히고 지속가능한 제도 개편 방안과 재원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서 부위원장은 이 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올해 발표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서 부위원장은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고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며 “4차 계획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한 분야별 미래 전망을 토대로 중장기 정책방향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부위원장은 포용국가 정책로드맵에서 제시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패러다임 전환은 그대로 유지하며 삶의 조건 개선이나 여성의 경제적 지위 강화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청년층의 선호와 가치를 반영해 결혼과 출산이 행복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되, 실제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무엇보다 인구구조가 급변하면서 위기론이 확산하는 등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것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 부위원장은 “인구변화 대응은 정부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경제, 노동계, 여성계,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종교계 등 모든 사회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약속을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인터넷한겨레(한겨레초록마을) 대표이사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제15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사장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