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째 표류` 신분당선 연장사업 예타 면제 될까

by김아라 기자
2019.01.23 07:33:27

2018년 12월9일 호매실어울림공원에서 지역주민, 국회의원 등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예타면제 넉용 빠른 착공을 염원하는 촛불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수원호매실총연합회)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발표를 앞두고 경기도 수원시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지역 제외 가능성이 제기돼 그동안 착공 지연으로 주민들 반발이 컸던 신분당선 연장사업 역시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황이 이렇자 지역에서는 예타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하철 7호선 연장(양주옥정~포천, 1조 391억원)과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1조 1546억원)을 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 신규 사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종의 사업성 심사과정이다. 조사에서 해당 사업의 비용 대 편익(B/C)이 1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한다.



예타면제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를 거칠 필요가 없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때문에 경기 서수원 지역주민들은 지지부진하던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잇는 신분당선 연장사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측했다. 착공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위한 것이라는 예타 면제 방향에 대해 언급하자 서수원 지역주민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예타 면제 지역을 선정할 때 방점을 찍는 기준이 있는지 소개 부탁한다`는 기자의 질문에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서울·수도권은 예타 면제가 쉽게 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어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역이 가장 필요로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성남 정자에서 수원 호매실을 잇는 사업이지만 2006년 정자~호매실 구간 건설 이후 2단계 사업(광교~호매실)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정자∼광교 구간은 2016년 1월 개통식을 갖고 운행에 들어갔지만 광교∼호매실은 제자리걸음이다. 국토부는 2013년 국가 재정을 고려해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했다. 2014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국토부 의뢰로 광교에서 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비용대비 편익분석)가 당초 1.0 이상에서 0.57로 크게 낮아져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을 넘지 못했다. B/C값이 1을 넘기면 경제성이 있고 그 이하면 낮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2015년 KDI에 타당성 분석을 다시 의뢰했지만, B/C 값이 기존보다 더 낮은 0.39결과가 나왔다. 현재까지 개통 시기도 2019년, 2020년, 2022년 등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13년째 표류하자 주민반발은 커지고 있다. 서수원 지역주민 1000여명은 지난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를 찾아가 착공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어 신분당선 2단계 사업 조기 착공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예타 면제 사업 대상을 빠르면 이번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