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7.02 06:03:22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에서 강도 높은 규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부동산시장이 잡히지 않으면서 추가 규제 카드가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제라도 부작용을 낳는 규제일변도 대응을 멈추고 시장 원리에 맡겨야 한단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6·17대책에서 접경지역, 자연보호지역이란 이유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던 곳들이다. 그러나 대책 발표 직후부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김현미 장관이 나서 “규제 요건에 상당히 부합한다”고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시장에선 여기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포함한 ‘규제 단계별 격상’ 등이 단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광명, 하남, 안산 단원구 등 14곳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유동성 효과가 기저에 깔려 조정대상지역에서 이쪽저쪽으로 집값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천 부평구와 안산 상록구 등 수도권 어디든 투기과열지구로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봤다. 일부 투기과열지구의 투기지역 격상 가능성도 있다. 투기지역은 정부 규제 가운데 가장 강도가 센 것으로 현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15개 구와 세종시가 지정돼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분양권 전매제한 등이 강화되고, 투기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서울에선 용산 정비창 일대와 잠실 마이스(MICE)·영동대로 복합개발 일대 주변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 적용 지역이 넓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이른바 빨대효과가 나타나는 서울에선 토지거래허가제 인근으로 집값이 번지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 대상 지역이 늘어나 종국적으로는 주택거래허가제로 갈 수 있다”고 했다.
대출 규제, 정비사업 규제 강화 등도 서울을 중심으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서울에서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림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살 때 인정하는 LTV 기준(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을 6억원으로 낮출 수 있단 관측이다. 윤지해 수석연구원은 “대출 규제는 공급이 원활하기 전까지 수요를 막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며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등 세금강화로 타격하기엔 시간이 소요돼 보다 발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대출 규제를 추가로 손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에선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되돌려, 사업 승인을 더욱 깐깐하게 만들 수 있단 관측이다.
이외에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면제 요건을 현행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의 방안이 시장에서 점치는 추가 규제책이다. 이러한 추가 규제 전망은 김현미 장관이 “언제든 강력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고 수차례 천명해온 데서 나왔다. 하지만 시장에선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부동산시장에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이 높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은 만질수록 상처가 커지는 종기와 같다”며 “이제는 한계에 봉착해 퇴로가 없는 형국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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