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처분 안하면 공천 불이익"…다주택자에 `최후 통첩`

by이성기 기자
2020.11.05 06:00:0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주택 처분과 관련해 당 소속 국회의원 등에게 `최후 통첩`성 경고를 날렸다.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 모드로 돌입한 만큼, 야권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다주택 문제를 일찌감치 털어버리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부산 동구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4일 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다주택 보유자 38명 중 지난달 말까지 22명이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당 윤리감찰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남은 16명은 `부모님 등 가족 거주` `농가 주택` `공동상속에 따른 공유 지분` 등을 이유로 처분이 어렵거나 매수인을 아직 못 구했다”면서도 “대부분 연내 다주택 해소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2명의 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다주택자 2명에 대해서 늦어도 내년 1분기 내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윤리감찰단은 지난 9월 말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와 선출직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조사를 실시해달라`는 이 대표의 지시 이후 다주택자 전수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최기상 윤리감찰단장은 “다주택 보유 국회의원과 광역자치단체장에게는 대표가 서신을 보내 협조를 재차 요청하였으며 사실상 처분이 곤란해 보이는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는 처분 여부와 방법 등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리감찰단은 기초자치단체장(전체 226명 중 당 소속 154명)과 광역의회의원(전체 824명 중 당 소속 643명), 기초의회의원(전체 2927명 중 당 소속 1598명)을 상대로도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다주택 보유자들에 대해 내년 3월 말 이내에 다주택 해소를 권고했다.

이 대표는 “다주택 처분 관련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며 “투기성 주택 보유가 확인되거나 당의 권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향후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시 불이익을 주는 등 단호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다주택 해소 추진과 관련해 17개 시·도당에 대표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에도 다주택 해소 진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