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종민 "첫째도, 둘째도 정권재창출…못하면 국가적 후퇴"

by김겨레 기자
2020.07.31 06:45:00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첫째도 정권 재창출, 둘째도 정권 재창출이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 일성으로 `정권 재창출`을 내세운 김종민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권력 개혁, 민생 개혁, 균형 발전 세 가지인데 이를 위해선 정권 재창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3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하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자 후퇴”라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도전장을 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하면 나중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고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이자 후퇴”라고 말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참여정부 중반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으로 발탁됐던 김 의원이 입이 닳도록 정권 재창출을 외치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각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그는 정권을 놓치자 참여정부의 철학이 틀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를 두고서는 `민심의 경고`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민심이 떠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엄격하게 보고 있다, 각오하라`는 메시지”라며 “긴장을 하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 대처하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당대회가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신이 최고위원이 되면 정치·행정 분야에서 개혁의 성과를 내기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다음 지도부는 각 최고위원들이 정치, 경제·산업, 지속가능, 외교·안보 분야 등으로 분야를 전담해서 끊임없이 토론했으면 좋겠다”면서 “권력기관 개혁 의지 때문에 출마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출범 시한이 지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선 “야당의 입법 특권”이라고 비판하며 하루 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가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어떤 국민이 법에 대한 위헌 소송을 신청했다고 해서 안 지킨다고 하나”며 “입법자의 특권이자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통합당 소속 의원들의 퇴장 속에 `공수처 후속 3법`을 통과시켰다. 공수처장을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앞당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충청권을 대표하는 주자이기도 한 김 의원은 “충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평균적인 대한민국의 민심을 반영한다”며 “제가 최고위원이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와 함께 호흡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이전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이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지는 출발점이 행정수도 이전”이라며 “서울 1극 체제에서 다(多)극 체제로 바뀌는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종민 의원과의 일문일답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권 재창출이다. 권력개혁·민생개혁·균형발전 세가지가 3대 숙제인데, 이를 위해서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기초를 쌓은 것이지, 마무리 지은 상태가 아니다. 마무리를 지으려면 정권 재창출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또 다시 시작해야하고 이는 국가적인 손해다. 민주당의 정책 목표로 본다면 엄청난 실패인 것이다. 다음 정권에서 여러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최고위원에 왜 출마한건가.

△저는 정치·행정분야, 특히 권력기관 개혁 의지 때문에 출마했다. 검찰개혁, 법원개혁. 국회 개혁, 행정개혁 이런 것이다. 내년 대선 전에 대민 권력구조를 어떻게 바꿀지 제안하는 것이다.

저는 다음 최고위원들이 분야별로 책임 분야를 맡아서 현장과 1년 내내 대화하면서 최고위에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정치, 경제·산업, 지속가능, 외교·안보 분야 등으로 분야를 전담해서 끊임없이 토론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중에 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싶다.

-의원님이 최고위원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정권재창출 위해서는 지지층 결집하고 중간층 함께 가야 한다. 저는 (20대 국회 때)검찰 개혁의 최전선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지층과 끊임없이 대화했다. 한편으론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국론이 나뉘었을 때 매일 열탕과 냉탕을 오가는 경험을 했다. 남들보다 근육을 더 단련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한 쪽에선 검찰 개혁에 대해 ‘잘한다, 더 세게 하라’는 분들이 있었고 반대에선 ‘너무 무리한다’는 반응이 있었다.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려고 했다. 지지층만으론 안되고 어떻게 중간층과 함게 갈 수 있을지 늘 고민했다. 이런 경험이 정권 재창출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도부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데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강력한 지지에 대해서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라는 요구다. 근본적인 민심이 떠난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다. 오히려 우리 당에 약이 된다고 생각한다.

‘180석을 얻었으니 마음대로 다 할 수 있겠다, 지지를 받았으니 잘 될 것이다’고 방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나. 국민들이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이 긴장을 해서 다시 신발끈을 조이고 대처를 하면 약이 될 수도 있다. 전당대회를 계기로 그렇게 만들오야 한다.

-공수처 출범의 마지노선은 언제인가.

△이미 지났다. 법정 시한이 지나지 않았나. 하루가 급하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은 특권이다. 위헌 소송을 했으니 판결이 나오면 한다는 것인데, 반칙이다.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 법에 위헌신청을 했으니 안 지키겠다고 하나. 이것은 입법자의 특권이자 법치 훼손이라고 생각한다.

-충청권의 유일한 후보자인데, 지역에선 어떤 기대를 걸고 있나.

△행정 수도에 올인해서 성사시켜야 한다는 사명이 있다. 이것이 세종과 충청에 유리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수도 이전이 지방 분권의 신호탄이기 때문이다. 서울이 세종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흩어지는 출발점이 행정 수도다. 서울 1극 제체에서, 다극 체제로 바뀌는 첫 단추인 것이다.

행정 수도와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물줄기가 노무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서 막혔다. 강이 바다로 흘러가려다 막히고 거꾸로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가. 다시 바다를 향해 물줄기를 틀자는 것이다.

우리당 입장에서 충청권이 상당히 중요하다. 충청은 어느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은, 평균 대한민국의 민심을 반영하는 정치적으로 의미있는 중원 지역이다. 충청을 대표하면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와 함께 호흡하는 최고위원이 당선된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