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주 국감…박원순 의혹·주택공급 대책 쟁점될 듯

by양지윤 기자
2020.10.10 10:19:00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시청 내부가 국감 준비로 인해 분주합니다. 올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이후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처음 진행되는 국감으로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가 보궐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이슈 선점을 위한 야당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서울시청 방역작업이 완료된 지난 8월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 신청사 건물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주택공급대책 등 주요 쟁점될 듯

서울시에 대한 국감은 오는 15일 행정안전위원회, 20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됩니다.

올해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비롯해 주택공급대책, 박덕흠 의원 공사 수주 관련 의혹,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의 적정성 여부 등이 서울시 국감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또 지난 3년간 서울시 국감의 단골 소재였던 산하기관 채용비리 대신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 등이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국감은 내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이슈 선점을 위한 야당의 거센 공세가 예상됩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도 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시청 직원들의 성추행 묵인과 방조 등이 십자포화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시장 유고 관련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성추행 의혹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이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라 신중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를 두고 과도한 정치적 공세가 우려되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으로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는 원칙에 입각해 국감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국회 자료 폭탄 ‘녹초’된 공무원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자료제출 요구를 시작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국감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에 돌입했습니다. 각 부처 대상 국감에서 다뤄지는 시정 관련 현안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오는 13일부터 국감 당일까지 총괄대책반을 운영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5일까지 약 2주간 병가를 마치고 복귀한 서 권한대행 역시 매일 오전과 오후 시간을 나눠 국감 준비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대응이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감 대응도 함께 이뤄지고 있어 직원들의 업무 과중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감 기간 동안 대외 창구 역할을 하는 기획조정실의 경우 국회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해당 실국에 전달하고, 답변을 취합해 의원실로 보냅니다. 기조실은 현재 코로나19 전반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도 함께 수행하고 있어 관련 직원들은 물론 자료 요청을 받은 부서까지 눈코 뜰새 없다고 합니다.

이는 비단 기조실만이 처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의 부서가 국회와 시의회의 무차별적인 자료 요구로 인해 본연의 업무를 뒷전으로 미뤄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국감 준비는 철저히 해야 하지만 과도한 자료 요구나 개인적인 민원 해결의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부 의원들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정략적 공세나 이성이 흠결된 발언도 지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