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상복 기자
2003.04.30 08:54:34
[edaily 한상복기자] 삼성증권은 30일 "기준시가 인상이 주택시장 냉각으로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제 전국 516.3만가구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평균 15.1%(서울 19.5%) 인상했다. 이같은 조치는 수도권, 대전 등 행정수도 이전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투기심리 차단을 위한 세제처방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분을 과세기준에 반영(1가구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부담 증가)해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
삼성증권은 그러나 이번 조치는 투기적 가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주택시장 냉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삼성은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투기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주택공급 확대라는 큰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그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투기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은 있으나, 저금리 기조와 안전자산 선호현상으로 인해 급격한 주택매물 출회로 연결될 가능성이 적다고 내다봤다.
또 강남·광명·충청권 일대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지역은 이미 투기지역(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으로 지정되어 있어 기준시가 인상을 통한 과표 현실화가 부동산가격을 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해석했다.
삼성증권은 "과거 기준시가 조정시 초기에는 부동산 거래량이 위축되었으나, 가격조정시 주택 실수요자가 매물을 소화한 후 과세된 부분이 주택가격에 연동됐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인구·가구수 증가에 의한 신규 수요, 재건축에 의한 대체수요, 청약통장 가입자 등 잠재수요를 고려할 경우 연간 43만호에 달하는 풍부한 주택 실수요자가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