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국감 마무리'…與野, 총선으로 쏠리는 시선

by신민준 기자
2019.10.28 06:00:00

7월2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효율적인 개표사무 관리를 위한 모의개표’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서 여당과 야당의 시선은 21대 총선으로 쏠리고 있다. 총선이 내년 4월 15일에 실시돼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여당과 야당은 갈 길이 바쁜 모습이다. 여당은 이철희·표창원 등 여당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공천 물갈이의 신호탄을 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낙마 관련 표창장 수여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 공천 가산점 거론 등으로 총선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평가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에게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중간평가와 함께 오는 2022년 3월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전초전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두 달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벗어나 총선 국면으로 전환을 꾀하는 것이 급선무다. 여당은 이철희·표창원 등 초선 의원들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중진 의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물갈이 혁신안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지난 7월 의원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감점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총선 공천룰을 일찌감치 확정했다. 여당은 또 각종 여론조사에서 수위권을 차지하며 조국 정국의 실점을 만회할 자산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복귀 여부도 관건이다.



제1야당은 ‘조 전 장관의 자진사퇴’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며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를 총선까지 끌고 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계파 갈등 등을 우려해 공천룰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4월에 발생한 패스스트랙 폭력 사태 수사 등 변수가 적잖다. 한국당 현역 의원 절반이 넘는 60명이 수사대상에 올라 있는 만큼 이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돼 당선무효형을 받으면 원하지 않는 대대적인 물갈이를 할 수밖에 없다. 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가산점을 언급한 것은 당내 동요를 막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국당은 이번 주 총선기획단을 꾸리고 황교안 대표 체제 1호 영입 인재를 발표할 계획이다.

총선 구도를 좌우할 최대 변수는 선거제 개혁이다. 선거제 개혁은 전체 국회의원 300석을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나누되 초과 의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거대보다 소수 정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현재 선거제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타 있어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총선 판세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밖에 야당발(發) 정계 개편도 총선 판세를 뒤흔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