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공무원 17.4만명 채용으로 대국민 서비스 향상”

by최훈길 기자
2018.12.02 10:26:5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예금보험공사에 있는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계획과 관련해 “단순히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청년실업난 해소, 대국민 서비스 향상 등 사회적 편익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국민 서비스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지만 그동안 증원이 부족했던 공무원을 당겨 채용”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말인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충원 계획에 따르면 경찰·부사관·교원·생활안전 분야 등 국가직 공무원에 10만명, 소방·사회복지·생활안전 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에 7만4000명을 충원한다. 충원 규모는 퇴직자에 따른 일반행정직 등의 신규 채용이 포함되지 않은 순수 증원 규모다. 이에 따라 실제 채용하는 공채(5·7·9급) 및 경력채용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5년 간 총 17조원의 재원(국비 8조6000억원, 지방비 8조4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선거 당시 “7급 7호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5년 동안 17조원 정도 든다”고 밝혔다. 7급 7호봉 월급(작년 기준 226만3700원)에 수당 등을 합치면 1인당 연봉은 연 3400만원 수준이다.

공무원연금까지 고려하면 국가 부담액은 민주당 예측치보다 커질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액은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