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설문조사]③ICT 업계가 요구한 최우선 규제개선 과제는?

by이재운 기자
2018.08.29 07:13:58

[이데일리 이재운 김현아 기자]이데일리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한국스타트업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국내 대표적인정보통신기술(ICT) 협단체 15곳에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구체적으로 완화돼야 할 규제는 제각각이었다.

혁신성장에 ICT 산업이 중요한 이유는 젊은이들이 졸업후 가고 싶은 일자리이고 제조업, 의료, 건설 등과 융합돼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SW나 AI에 대한 ‘중심 대학’ 운영 등 기존 정책을 확대해 SW 관련 교육을 대학 입학 시점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체계적인 교육을 짧은 기간 내에 끝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 산업계가 원하는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거래질서의 경우 국산 SW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과 불법복제 문제를 없애자는 ‘제값 주기’에 대한 목소리가 반복됐다.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공공분야의 클라우드 도입이나 SW 사업 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도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문종진 명지대 교수는 “내각이 핀테크 진흥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를 설득하는데 소극적”이라며 “글로벌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대응하려는 노력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설문조사 참여기관(총 15개 협단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한국스타트업포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산업협회,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VR/AR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핀테크연합회, 한국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