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7.08.02 06:30:00
자본잠식 신분당선 65세 이상 노인 운임도 유료화 추진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연 4939억..당기순손실 61.2%
文정부 무임수송 국가가 손실보전하는 방안 긍정 검토
행안부 "노후시설 재투자 국민안전 직결..정부 지원 추진"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최근 수도권 지하철 신분당선(강남~정자)에서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운임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의 도시철도운영기관들은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적자가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며 손실분 중 일부라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반면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보조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1일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신분당선 민간사업자인 네오트랜스는 쌓이는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무료인 65세 이상 노인 운임료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28일 네오트랜스와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성남시, 노인 및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 등과 신분당선 무임승차 유료화 방안을 두고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1년 10월 개통한 신분당선은 적자 누적이 지속되면서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누적 적자(2017년 6월말 기준)는 3931억원에 이른다.
네오트랜스 관계자는 “자구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운임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는 노인단체 등의 반발이 거세 입장차만 확인하는 선에서 끝났다. 국토부와 네오트랜스는 추가로 몇차례 더 간담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적자는 심각한 수준이다. 도시철도 운영기관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운영기관의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4939억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당기순손실(7968억원)의 61.2% 수준이다.
게다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어 적자폭이 더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2012년 2672억원에서 2016년 3456억원으로 29.3%(784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당기순손실 대비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비율은 71.9%에서 89.8%로 17.9%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는 65세 이상 전면 노인무임승차제를 유지할 경우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40년에 9887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누적손실 또한 2040년까지 14조6605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 1997년부터 20년째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요구하고 있다”면서도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무임수송이 국가의 보편적인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정부는 지원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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