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조 예산안부터 양도세·초과세수까지…당정 현안 산적

by이명철 기자
2021.11.27 1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본예산을 크게 웃돈 초과세수로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내년 604조원대 예산안의 막바지 논의가 진행된다. 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도 문제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추가 재원 소요에 대한 여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가상자산 등 세제에 대한 반발도 격한 상태여서 국회에서 정부가 나타낼 입장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늘어 경제 회복 불확실성도 여전하다. 다음주 국제기구의 경제 전망과 국내 물가와 산업생산·민간소비 등 주요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경기 흐름을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2일 예산안 심의 법정 처리 시한…확장재정 공방

27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예산안 심의의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총지출 기준 60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8.3% 늘어난 수준이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임기에서도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여당은 더욱 확장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국세수입 규모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편성당시 국세 수입을 282조7000억원으로 예상했다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314조3000억원으로 31조3000억원 늘린 바 있다. 이후로도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자 최근 이보다 19조원 가량 더 많은 333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초과세수 19조원 중 지방 교부금 등을 제외하고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 2조5000억원은 국채 발행물량 축소 등에 사용했다.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했지만 재원 부족을 이유로 한발 물러섰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 수입은 338조6000억원으로 올해 예상 세수보다 4조원 가량 많은 수준이다. 올해 세수 추계 오차 범위가 큰 만큼 내년 예상 세수에 대한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추계가 늘어날 경우 재정 지출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대선 정국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 폭탄 논란은 양도세로도 옮겨 붙을 조짐이다. 오는 29일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30일에는 기재위 전체회의가 각각 열리는 만큼 부동산 세제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 논란에 선을 그으면서 양도세 완화 방안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액 중 다주택자와 법인이 90%로 1주택자는 공제혜택이 많아 폭탄 표현은 지나치다”며 최근 논란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과 관련해서는 당정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홍 부총리는 “당과 정부 입장이 다르다”며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되가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시행하는 가상자산 과세 또한 논쟁거리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홍 부총리는 과세 인프라는 문제없고 이미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예정대로 과세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세·인플레 우려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 산적

국내 코로나19 확산세와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는 지속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음달 1일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와 내년 회원국 등 경제 성장을 예측할 예정이다.

OECD는 지난 9월 21일 중간 경제전망에서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0.2%포인트 높인 4.0%로 예측한 바 있다. 한국 경제의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감안한 것으로 이번 경제 전망에서는 성장률을 또 상향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정부는 다음주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푸어스(S&P)와 연례협의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홍보에도 나선다.

S&P는 지난 4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올해 경제 성장률을 3.6%로 예측한 바 있다. 이후 백신 접종률이 속도를 내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성장률 전망치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국내에서는 오는 30일과 다음달 2일 각각 10월 산업활동동향,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경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지표다.

10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2% 오르면서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한 바 있다. 소비자물가는 6개월 연속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11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을 2.3%로 제시했으며 한국은행도 25일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3%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높였다.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시민들이 김장 재료들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월 현재 연간 누적 물가 상승률은 2.2%로 남은 두달간 소비자물가도 2%대 중반대 상승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17일 민생 현장 간담회에서 “연간 누적 물가 상승률이 2%가 조금 넘는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수가 차츰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1월 위드 코로나 전환 직전인 10월 산업활동 동향도 관심을 모은다. 9월 전산업생산은 전월대비 1.3% 늘어 3개월만에 증가 전환했다. 서비스업 생산이 숙박·음식점 등 중심으로 전월대비 1.3% 증가하며 개선세를 이끌었다.

9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2.5% 증가해 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사적모임 제한 등이 완화됐으며 국민지원금 지급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에 주의하면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29일(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4:00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소위원회(1차관, 국회)

15: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

16:3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부총리, 비공개)

△30일(화)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부총리,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부총리·1차관, 국회)

△12월 1일(수)

08: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2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09: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

△3일(금)

07: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3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1차관, 비공개)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도화성)

주간 보도 계획

△29일(월)

09:00 국제신용평가사 S&P, ’21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

10:00 11월분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 발생 현황

10:00 안전관리강화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예규 개정

12:00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 ? 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06:00 재정포럼 2021년 11월호 발간

08:00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09:00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관련 사회적 합의 도출

09:00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10:00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개최

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1. 11)

15:00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12월)

16:00 홍남기 부총리, 국제신용평가사 S&P 면담

△12월 1일(수)

09:00 제11차 KIEP-IMF 공동컨퍼런스 개최

12:00 2020년 생명표

14:00 한-아프리카 협력 세미나 개최

19:0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일(목)

08:00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12:00 KDI 정책포럼 ‘보험소비자에 대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

12:00 통계청, 유엔인구기금 및 미주개발은행과 업무협정 약정체결

14:00 제9회 한-이란 협력 포럼 개최

△3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2020~21년 북한의 대외관계 평가 및 2022년 전망

10:00 제3회 SGIS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결과

10:00 데이터 리서치 브리프 제5호 발간

10:00 KDI,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결과

12:00 2021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14:00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