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기술사법` 개정안 발의…"공공사업 책임기술자로 참여"

by이후섭 기자
2020.12.20 09:33:21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에 있어 기술사의 역할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술사 직무 가운데 설계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사업 발주시 전체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기술사를 참여시켜 최종 서명날인 하도록 명시하고, △최종 서명날인한 기술사가 설계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시설물이 붕괴돼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기술사를 우선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기술사의 직무 중 공공의 안전 확보에 가장 중요한 설계부터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대형화재, 건물붕괴 등 대형 안전사고와 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안전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기계, 전기, 건설, 화공, 정보, 통신, 환경, 원자력 등 이공계 분야 국가 전문자격을 가진 기술사들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김영식 의원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공사업의 설계단계부터 공학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안전에 대한 기준과 제도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 시설물의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