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R&D투자 활성화..세액공제 확대 등 추진

by문영재 기자
2008.01.20 15:30:24

R&D TF구성..내달초 지원대책 발표 예정
21일 민간 R&D 투자 활성화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0일 민간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확대와 민간재원 활용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대선때 과학기술분야 핵심공약으로 국가 R&D 투자 규모를 오는 2012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는 민간부문의 R&D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원 방향을 직접재원 투입 위주에서 자발적 투자를 촉진하는 간접지원제도로 바꾸기로 했다. 민간의 여유재원을 기업R&D 영역으로 유인하는 새로운 기술금융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인수위는 또 민간의 R&D 투자활동 지원을 위해 `민관합동 R&D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 초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주재로 민간R&D 투자 활성화 간담회를 연다.

인수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등의 조세지원 방안 ▲ 기업투자가 취약한 핵심·원천기술 중심 정부출연 R&D자금 지원 방안 ▲ 민간재원을 기업 R&D 부분으로 투자 유인토록 하는 금융·투자 지원 방안 ▲ 기술창업, 사업화 지원 제도 강화 등 창업·사업화 촉진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인수위측에서 최 간사를 비롯해 김선진·박구선·배은희 자문위원, 김태경·윤수영·전승준·형태근 전문위원 등이, 정부측에선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담당국장 등이 참석한다.

또 대기업에선 삼성전자(005930)와 현대자동차(005380), 포스코(005490), 두산인프라코어(042670), KT(030200), SK에너지(096770), LG화학(051910) 등이, 중견·중소기업에선 SNU프리시전, 티맥스소프트, 넥슨 등의 업체가 자리를 같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