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처럼 번지는 檢 반발…秋는 `마이웨이`

by이연호 기자
2020.11.27 05:03: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태에 검찰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다.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집단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며 7년 만의 검란(檢亂)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22일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외출을 위해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를 빠져나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 국정 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도 검찰 내부망엔 윤 총장 직무 배제 사태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 반발 성명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 25일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이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것이 시작이었다. 이후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 사태에 대해 “위법 부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26일엔 전국 고검장, 대검찰청 중간 간부, 일선 검사장 등 간부들도 본격적으로 이 행렬에 동참하며 후배 검사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상철 서울고등검찰청장 등 전국 고검장 6명은 이날 공동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부합하며 상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윤 총장 직무 정지·징계 청구 재고를 요청했다.

이어 대검 중간간부 27명과 17명의 일선 지검장들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추 장관의 재고를 요청했다. 다만 친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3명의 검사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더욱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전국 다수 지방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열면서 2013년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 당시의 검란이 재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검찰의 집단 항명에도 정작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달 2일 윤석열 총장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는 등 ‘마이 웨이’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