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드림팀]①광장 위기대응팀, 쏟아지는 환경규제 맞춤형 자문 서비스

by박일경 기자
2019.08.14 06:30:00

산업안전·환경 관련 전문가들로 이뤄진 법무법인 광장 `위기대응팀`은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재덕 변호사, 전운배 고문, 설동근 변호사가 로고를 배경으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대기환경보전법,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자고나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로 생기거나 강화되는 산업안전과 환경규제에 기업들의 준법 부담도 날로 커지고 있다. 예전 안전·환경 기준에 맞춘 시설물을 대폭 개선하고 업무 매뉴얼도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숙지해야 할 안전·환경 관련 법규가 급증하면서 법적 자문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은 관련 전문가들로 `위기대응팀`을 꾸려 산업안전·환경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산업안전·환경 관련 각종 법률 자문은 기본이고 형사와 민사, 보험·노동·민사합의·언론대응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 위기대응팀에는 16명의 전문 변호사와 전문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배재덕(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전운배(59·행정고시 30회) 고문과 6년간 환경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설동근(49·30기) 변호사가 주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찰청 형사1과장을 거친 배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구지검 근무 시절 대구 중앙로역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재판을 담당했다. 고양터미널 대형 화재사고와 동탄 복합쇼핑몰 화재사고 등을 변론하는 등 각종 대형 재난사고 관련 독보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베테랑`이다.



산업의 고도화 등으로 화재·붕괴·폭발·화학물질 유출 등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재난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에칭가스) 누출 사고 이후 환경규제도 갈수록 촘촘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 사고가 계기가 된 산업법 개정안 `김용균법`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산안법의 핵심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급을 제한하고 도급인의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개정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 때문에 대피한 근로자에게 해고 등의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산업계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실제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경우 발생할 영업손실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파장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여전히 산재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에 대한 `부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산재 예방을 위해 불가피할 땐 `전면 작업 중지`까지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개정 산안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만큼, 광장 측은 `작업 중지 명령`과 연관된 기업 자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대산 산업 단지에서 사고로 조업 중지 명령을 받은 A업체도 위기대응팀의 도움으로 조기에 조업 중지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전운배 고문은 “산업현장의 작업 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은 기업 경영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원인과 해제 요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신속하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작업 중지 명령이 조기 해제되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자문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광장 위기대응팀의 주축 베테랑들. 왼쪽부터 설동근 변호사, 전운배 고문, 배재덕 변호사. (사진=방인권 기자)

산업현장에서 대형 화재발생 시 원인 규명과 전문가 섭외는 향후 민·형사 소송의 결론까지 좌우한다. 광장은 수많은 화재사건 처리 경험을 통해 심층적인 경험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소방청·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에 관한 민·형사 소송 대리 역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수행한다.

고압가스·유류·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폭발 사고에는 대형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뒤따른다.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할 수 있어 초동 단계부터 철저한 법적 대응이 필수다.

산업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조업 중지 명령까지 대처한다.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즉시신고 및 유출 물질 수습 및 정화 관련 자문, 피해자 합의, 보험사 대응, 경찰 및 검찰 조사 대응 및 민·형사 소송을 대리한다.

설동근 변호사는 “중대 재해로 인한 조업 중지 등 행정처분에 대한 해제 신청, 행정처분에 관한 청문절차 자문과 행정소송을 대리한다”며 “환경부·화학분야 전공자 등 전문 변호사들이 관련 법률과 형사문제를 통합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강릉 과학산업단지 내 한 벤처공장에서 발생한 수소탱크폭발 사건은 광장 위기대응팀의 통합 자문이 빛난 대표적 사례다.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저감 정책 역시 위기대응팀의 주요 활약 부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들어갔다. 미세먼지 특별법상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주요 배출원으로 분류되는 사업장은 가동 중지되고 발전소 최대 출력은 80%로 제한된다.

설 변호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의 취지와 방향은 맞다”면서도 “화학업체의 경우 일부 공정 중단이 전체 중단으로 연결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 손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상책 마련과 신규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정부 예산 지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