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배진솔 기자
2020.06.01 06:00:00
한경연 1일,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통해
추가 고용비용 약 15조 9000억원 발생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년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면 60세에서 64세 추가고용에 따른 추가비용이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년연장의 비용 추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일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추가고용에 따른 비용을 추정했다. 65세 정년연장 시 늘어나는 정규직 근로자 수에서 정년연장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60세에서 64세 정규직 근로자로 일하는 인원수를 차감하여 추가 고용이 발생하는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 비용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60세에서 64세 연령의 집단이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되는 도입 5년차에 임금과 같은 직접비용은 한 해 14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 보험료와 같은 간접비용은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결과적으로 65세 정년연장에 따른 60세에서 64세 추가 고용의 총 비용은 약 15조 9000억원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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