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피용익 기자
2020.02.20 06:00:00
2001~2019년 OECD 내 GDP 하락 5위, 잠재성장률 하락 8위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GDP갭 7년째 마이너스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 통한 성장 엔진 재점화 시급”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2001년 이후 급감하며 동반하락세를 보였다. 경제성장률은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심화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 성장률 하락이 5번째로 컸다. 잠재성장률도 2001년 이후 3분의 2수준으로 떨어지며 2018년부터는 2%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OECD 자료를 이용해 2001년부터 2019년까지 OECD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잠재성장률, 국내총생산(GDP) 갭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한국 경제의 꺼져가는 엔진을 되살리기 위해 생산성 향상과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00년대 초반 평균 5%대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한국 경제는 최근 2%대의 낮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5.0%(2001~2005년)에서 2.7%(2016~2019년)로 빠르게 하락했다. 같은 기간 OECD 국가 중 라트비아(-5.1%p), 리투아니아(-4.1%p), 에스토니아(-3.3%p), 그리스(-2.7%p) 다음으로 성장률 하락폭이 컸다.
OECD 평균 대비 2.7%포인트(p) 이상 높은 성장을 기록하던 한국의 성장률은 2010년 이후 차이가 1.2%p(2011~2015년)로 줄었고, 2016년 이후에는 0.6%p(2016~2019년)로 추락했다. 세계 경제 성장률과의 격차도 2011년 이후부터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0.4p(2011~2015년)에서 -0.6%p(2016~2019년)로 점차 확대됐다.
한경연은 2000년대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의 성장률 하락폭이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 OECD 회원국 23개 국가 중에서 성장률 낙폭이 가장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