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1.06.26 09:20:21
지지옥션, 6월 넷째주 법원경매동향
감정가 9900만원 평택 아파트, 42대1 경쟁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맥도날드가 세워져 있는 땅이 법원 경매에 부쳐졌다. 맥도날드 매장을 제외한 토지만 경매에 넘어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덕계동 소재 토지(면적 2707㎡)는 6월 넷째주 최고 낙찰가 기록을 세웠다. 감정가 73억3818만원에 나온 이 물건은 77억7777만원에 (주)오라클211에 넘어갔다.
주변은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등이 혼재된 지역이다. 지목은 ‘대지’이고, 왕복 4차선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좋다.
이 건의 토지 위에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소재한다. 맥도날드다. 건물 소유자 역시 ‘한국맥도날드’이고, 토지에 선순위로 보증금 11억원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경매절차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데, ‘한국맥도날드’에서는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낙찰자는 계약 종료시 11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즉, 낙찰자는 77억7777만원에 맥도날드 전세권 11억원까지 88억7777만원에 물건을 낙찰받은 셈이 된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는 토지 전세권자에게도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유추적용하고 있다”며 “추후 낙찰자는 전세 보증금과 더불어 건물을 별도로 매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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