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은 '여성 징병제'…"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

by김민정 기자
2021.04.19 07:45:0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여성도 남성과 같이 징병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4만 명 이상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청원 글에 대해 내부 검토 절차를 거쳐 게시판에 ‘진행 중 청원’으로 공개한다.

현재 URL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한 이 청원은 19일 오전 7시 기준 4만 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먼저 청원인은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원인은 또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면서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며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정부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먼저 지난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징병제를 폐지하되,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군사훈련을 실시해 예비군으로 양성하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병제와 남녀평등복무제를 기반으로 최첨단 무기체계와 전투 수행 능력 예비군의 양성을 축으로 하는 정예강군 육성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의무병제를 유지하되 의무복무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청년세대의 경력 단절 충격을 줄이고 사회적 에너지 낭비도 막을 수 있다. 여성의 군 복무를 통해 의무복무기간은 대폭 줄이되 병역 대상은 넓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이게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너희들이 끄집어낸 교훈이냐”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재정이 문제이고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 보겠다는 포퓰리즘이다.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