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김기현 토착비리 덮은 檢…수사권 모두 뺏어야"

by박진환 기자
2020.04.25 08:05:00

더불어민주당의 황운하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전 중구의 선거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진환 기자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기현 당선인(전 울산시장)의 토착비리 사건에 대해 특검 또는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합니다.”

4.15총선에서 대전 중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이같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황 당선인은 “김 전 시장의 토착비리 사건과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 이른바 울산사건을 놓고 상반된 시각이 공존한다”며 “김기현과 황운하 모두 정치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국회에 진출하게 됐는데, 법적으로는 하명수사 건으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황운하는 재판을 받게 된 반면 김기현은 검찰이 덮으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시장의 토착비리 사건도 공수처든 특검이든 기소를 해서 사법부 판단에 맡겨야 하며 무엇이 진실인지는 사법부 판단에 맡기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당선인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배경에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자 검찰 개혁이 필요한 이유라는 해석이다. 그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시급한 현안은 민생살리기이다.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국회에서도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러나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개혁의 방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황 당선인은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권 분산이다.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서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의 최종적인 목표이다. 20대 국회에서 1차적인 검찰개혁은 이뤄졌다. 바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이다. 그러나 검찰권 분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권의 핵심은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아직도 검찰이 모두 다 갖고 있다.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와 방향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로 검찰을 기소기관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며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모두 뺏고 기소만 전담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경찰권의 비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과대 포장된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은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기 위한 물타기로 경찰이 갖고 있는 종결권은 이중·삼중의 견제장치가 있고, 권력이 되지 않는다. 다만 경찰권도 이전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강해졌기 때문에 통제·견제 장치가 필요하고, 이미 마련돼 있다.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해 진행시키면 된다”고 일축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경찰의 이원화는 피할 수 없다. 다만 치안력이 약화되지 않는지, 치안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지, 효율성 등을 검토해 어떤 제도가 바람직한지 방향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겸직 문제와 관련해 황 당선인은 “국회법 따르면 국회의원은 겸직이 금지돼 있다. 따라서 임기 개시전에 해결될 것이다. 이미 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유권해석에 따라 경찰 신분을 유지한 채 출마했고, 당선됐다. 이는 적법한 출마와 당선이다. 이후 겸직금지 조항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국회 사무처가 협의해 해결하면 된다. 경찰 신분으로 출마할 때부터 예견된 문제였다. 임기가 개시되기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24일 검찰이 황운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번 사건이 압수수색을 할 정도로 타당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다”며 이번 압수수색을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했다.

대전지검은 황 당선인 측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고발 사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하기 위해 이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주당 대전 중구 경선 과정에서 다른 예비후보 측이 “황운하 캠프에서 당내 권리당원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취득해 지지 호소에 썼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