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민주, 비상사태 선포 무력화 결의안…트럼프와 '기싸움' 본격화

by이준기 기자
2019.02.23 06:13:56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 야당인 민주당이 22일(현지시간)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막고자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간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이날 국가비상사태 선언을 막기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으며, 이르면 다음 주 결의안 표결을 위한 적법성 및 위헌 여부 등을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소속인 낸시 펠로시하원의장은 전날(21일) 민주·공화 양당 하원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헌법적 입법 절차 안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장벽 예산)을 얻기 위해 법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대통령의 결정은 헌법에 어긋나며 종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원은 결의안을 최대한 신속히 상원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를 넘겨받은 상원은 18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로선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선 결의안 통과가 확실시된다. 공화당이 수적 우위를 점한 상원도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공화당 내 일부 반감을 고려하면 결의안 채택이 가능하다고 미 언론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결의안이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휴짓조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물론, 상·하원이 재차 표결을 강행할 수 있지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