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자금난 숨통 트일까…정부, 90조원대 대출·만기 지원

by한광범 기자
2021.01.21 00:00:00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설 명절 전후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8조원대 명절자금 대출·보증과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을 실시한다. 세금정책과 재정집행을 통한 자금난 해소 지원책도 진행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부캠페인도 병행한다.

20일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지원은 중소기업들의 설 명절 일시적 자금애로가 악화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을 통해 36조 2565억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을 진행한다. 또 신용·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 1970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한다. 올해 38조 4534억원 수준의 대출·보증 규모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2조 1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 지원 규모도 지난해 대비 약 3000억원 증가한 54조원 규모로 결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을 통해 10조 994억원 수준의 만기 연장을 진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5조 45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를 연장을 해주고, 신보·기보·지신보가 4조 6494억원 규모의 보증 만기를 연장한다. 이와 별도로 시중은행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해 총 43조 8000억원 규모의 만기연장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달 4일 종료되는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6월 도입한 기간산업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은 총 5조원 규모의 운영자금 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으로의 자금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선금 등을 통해 명절 전 계약대금을 최대한 지급하고 진행 중인 계약도 명절 이전까지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에 대해 하도급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지급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1월중 각 부처에 60조 배정…일자리·SOC 지원

국세청은 적극적 세정 지원에 나선다. 기한을 넘겨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15만 가구에 대해 1월 중으로 심사를 완료해 설 명절 이전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길 방침이다. 또 다음 달 9일이 지급기한인 1월 신고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건도 이달 내 지급할 예정이다.

(그래픽=이미나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이 납부유예를 신청할 경우 3개월 내에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세금 체납자에 대해선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 절차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재정 조기집행을 통한 간접지원도 추진한다. 1월 내 각 부처에 지난해보다 5조원가량 많은 최대 60조원의 예산을 배정해 일자리·SOC 등을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방역용품의 신속한 공동구매와 소상공인과의 선구매도 추진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저소득층 5만 3000가구에 대한 연탄쿠폰을 지급 규모를 기존 47만 2000원에서 50만 2000원으로 확대한다. 기존에 제외됐던 소년소녀가장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 장애인·노인·노숙인 관련 국고지원 거주시설 653곳에 난방기기를 보급하고, 쉼터와 자립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 1800여명에게 패딩 등 방한용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상품권 4.5조 발행 목표…온누리상품권 혜택 높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소외계층 23만명에 총 13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 7000 저소득가구에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도 지원한다.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권기금 사업 집행시기를 앞당겨 1~2월 중 6397억원을 집중 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우리사회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문화 확산에 발맞춰 QR코드와 간편결제를 이용한 모금활동을 펼친다. 캠페인의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위한 소비 진작책도 함께 추진한다.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 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설명절에 집중사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다양한 인센티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할인구매한도를 기존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할인율도 높여 설 명절 전후로 1조원대 판매를 목표로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발표한 설 민생대책들이 설 명절 속 민생안정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경기회복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