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국과수 '화성 8차 체모 감정' 오류냐, 조작이냐

by정병묵 기자
2019.12.21 08:40: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모(52)씨의 공동변호인단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달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재심 청구 기자회견에서 재심 청구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이춘재(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체모 감정 결과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매일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국과수의 체모 감정 결과는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윤모(52)씨가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는데요, 최근 이를 두고 검찰은 ‘조작’, 경찰은 ‘오류’라고 주장 중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연일 반박하고 있지만 최근 수사권 조정 등을 둘러싼 검·경의 신경전이 이춘재연쇄살인사건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화성 8차사건 검·경갈등 격화 △보수 시위로 아수라장 된 국회 △도로 위 ‘블랙아이스’ 주의보입니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춘재연쇄살인 수사본부는 “검찰은 사건 당시 국과수가 일반인 체모인 ‘스탠더드’ 시료를 감정한 결과를 윤모씨 감정서에만 사용해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면서 “그러나 스탠더드 시료는 테스트용인 일반인의 모발이 아니라 (8차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테스트용 시료에는 ‘인증 방법’, ‘인증값’, ‘상대오차’ 등 내용이 기재돼 있어야 하는데 당시 스탠더드 시료에는 이러한 표기가 없다”며 “스탠더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도 국과수가 신뢰도 확인을 위해 보내 온 시료의 명칭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윤씨에게만 스탠더드 시료의 수치로 감정했다는 주장을 한 데 경찰은 “윤씨뿐만 아니라 다른 용의자 10명에 대해서도 같은 수치로 비교 감정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춘재(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에서 중학생 박모양이 자택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윤씨는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는데요. 최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 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재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경찰의 설명이 검찰이 그동안 한 직접 조사와 다르다고 반박 중입니다. 시료 분석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담당자와 국과수 등 전문가들을 상대로 검찰이 벌인 직접 조사와 경찰의 발표 내용이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조만간 법원에 재심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심 의견서를 제출하며 검찰이 그간 직접 조사한 내용과 확인된 사실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청와대 하명 수사’,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온 검·경이 이춘재 8차 사건 국과수 감정 결과를 두고도 한동안 공방을 치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의 국회 통과를 반대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구조물에 올라 있다‘

‘민의의 전당’ 국회가 시위대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난 16일 자유한국당 지지자와 보수단체 회원 등은 국회 본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었는데요.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 폐기 등을 주장하면서 규탄대회 후 국회 본관 앞에 남아 10시간여 동안 농성하며 국회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제11조에는 국회의사당 경계 100ｍ 이내에서는 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국회 경내 과격 집회에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즉각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집회에 참가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퇴거불응·일반교통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17일 오후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도 교사·방조한 공모공동정범이라며 고발했습니다. 정의당도 황 대표, 자유한국당 지도부 일동,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 등을 모욕·특수폭행·특수상해·재물손괴·업무방해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채증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이 집회가 사전에 신고되지 않았던 점, 당시 시위대가 경찰의 거듭된 해산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불법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집회 주최자를 특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경찰이나 일부 여권 관계자를 폭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폭행이 발생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사로 전환해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14일 오전 4시 41분께 경북 군위군 소보면 상주-영천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 화재까지 났다.(사진=연합뉴스)

‘블랙아이스’가 올 겨울 운전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새벽 상주-영천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사고로 2명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되는 등 총 7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1분쯤 경북 군위군 소보면 달산리 상주-영천고속도로 영천 방향 상행선에서 화물트럭 등 차량 10대가 연쇄 추돌했습니다. 따라오던 차들도 사고를 피하지 못하고 추가로 추돌하면서 차량 20여대가 부서졌는데요. 이 사고로 운전자 등 6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또 비슷한 시각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하행선에서도 블랙 아이스로 차량 20여대가 연쇄 추돌해 1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이번 사고는 새벽에 내린 비가 낮은 기온으로 얼어붙은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으로 도로를 달리던 차들이 미끄러져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블랙아이스는 보통 도로 표면이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이슬비가 내릴 때 만들어집니다. 또 밤사이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도로 표면의 온도도 내려가 차가워지면서 영상의 기온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3~4시에 상주 지역 기온은 영하 1.5~0도로 떨어졌고 강수량은 0.7㎜를 기록했는데, 블랙아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문가들은 산기슭이나 교각 위로 운전할 경우에 앞차와의 거리를 3배 이상 충분히 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실제 살짝 차량이 미끄러질 때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급제동하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핸들까지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차량이 좌우로 흔들리면서 회전을 하고 오히려 대형 사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핸들을 유지하고 방향을 유지한 후 브레이크를 아주 조심스럽게 조금씩 나눠 밟는 게 가장 안전한 대응방법으로 전해집니다. 한편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경찰 등 관계기관은 현재 지정된 결빙 취약 구간을 전면 재조사하고 추가 취약구간 지정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