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in이슈]'선별복지론자' 與 나성린이 보는 증세
by김정남 기자
2015.01.31 07:20:43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재선·부산진갑)은 비례대표(18대)로 정계에 입문했다가 지역구 의원(19대)이 된 보기 드문 정치인이다.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 지역구 공천을 받아 당선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에 비유될 정도로 어렵다.
가장 중요한 경쟁력은 역시 ‘경제’다. 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박사를 받은 교수(한양대 경제금융학부) 출신 나 의원은 대통령이 인정한 경제통(通)이다. 그래서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먼저 찾는 인사가 그다. 나 의원은 초선 의원 당시 당 정책위부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정책위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다. 2013년 초에는 3개월가량 정책위의장 대행도 경험했다. 경제정책 당론은 대부분 그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가 3선이 되면 당 정책위의장 후보군의 첫손에 꼽힐 것이다.
그런 나 의원에게서 다소 놀라운 발언이 나와 여의도가 술렁였다. 지난 29일 한 국회 토론회에서였다. 여권 핵심부의 ‘증세 불가’에 뜻을 같이 하는 보수 경제학자인 그가 “‘박근혜식 증세’가 한계에 다다른 것 같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증세를 논의할 때가 됐다”고 한 것이다. 기자는 곧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배경은 따로 없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제입니다. 무상복지를 서민층에 대한 선별복지로 전환하고, 그래도 그 돈이 모자란다면 증세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도 복지가 너무 방만하고 재정이 부족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빨리 무상복지를 바꿔야 합니다.
△유승민 의원도 꼭 (증세를) 하자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를 이대로 놔두어선 안된다는 게 일단 먼저입니다.
나 의원은 종종 사석에서도 무상복지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곤 한다. 곧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가가치세든 어떤 세목이라도 인상하면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설명도 곁들인다. 복지축소와 증세 중 하나를 고르라면 전자에 손을 드는 인사다. 이날 발언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나 의원을 통해 정권 차원의 ‘증세없는 복지’는 여당 핵심부에서도 부정적인 기류라는 게 확인된 것 같다. 여권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 자체를 꺼렸지만, 이젠 그 시기가 오고야 말았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그냥 이대로 가면 안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