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19.09.26 06:00:30
정비체제 개혁 해외 사례
獨, 민간참여 육군물자정비업체 설립
8년간 6억2200만 유로 절감
日 자위대, 창정비 아웃소싱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주요 선진국들은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정비 물량의 민간 위탁과 창정비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1997년 강도 높은 국방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원정군 개념에서 탈피, 외주화 정책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을 확대해 제작업체 중심의 후속지원체제로 바꿨다. B-1과 B-2 전략폭격기, 해군 함정 등 전투 긴요 무기체계와 군 핵심장비의 정비까지 아웃소싱을 하고 있다. 이 시기 군직과 외주 비율이 50:50으로 전환됐다.
특히 2001년 아프카니스탄 및 이라크 전쟁 개전 이후 만성적인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비전투분야의 외주화를 거듭 추진했다. 그 결과 군 정비창은 38개에서 18개로 줄었으며 정비인력도 15만6000여명에서 6만5000여명으로 감축됐다. 미 육군군수사령부(AMC)의 현역 인력 비중도 11%에서 5%로 줄어들었다.
영국 역시 1980년대 이후 만성 재정적자와 국방예산 축소에 따라 국방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8년 각 군 지원사령부를 통합한 국방군수사령부를 창설했으며 군별 특성에 맞춰 민간 위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육군 기지수리단은 기업체에 위임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형태다. 공군은 100% 정비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해외 파견부대의 장비 정비까지 민간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다.
독일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각 군별 지원사령부를 통합한 합동지원본부를 2000년 창설했다. 이에 따라 병력은 10% 감축됐지만 전투원은 6만명에서 15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군과 민간기업이 공동투자한 육군 물자정비 전문업체 ‘HIL’을 설립해 종합정비창의 민간 위탁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초기 8년 동안 6억2200만 유로를 절감했다. 이 업체는 육군 장비와 물자의 70% 가동률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합법적으로 군대를 보유할 수 없어 군직 정비창이나 수리창 개념이 없다. 군대를 대신한 자위대는 간단한 야전정비만 수행하고 창정비는 전량 아웃소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군 장비의 정비와 수리는 방위산업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들은 민간 자원 활용 확대를 통해 글로벌 방산업체를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면서 “이에 따라 영국 BAE의 경우 완성품 보다 후속지원 매출이 큰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BAE의 2018년 기준 후속지원 매출 비중은 항공 62%, 함정 31%, 기타 후속지원은 7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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