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8.10.17 06:00:00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A노선의 파주~삼성 구간은 연내 착공이 불투명한 데다 이미 착공한 삼성~동탄 구간도 준공이 당초 계획(2021년)보다 한두 해 늦어질 것이라고 한다. 게다가 B노선(송도~마석)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는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고, C노선(수원~양주)은 2015년부터 3년여간 예비조사만 진행 중이다.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알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만하다.
GTX사업은 급행철도 노선을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까지 연결하는 방안이다. 노선이 개통되면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 도심까지 2~3시간 걸리는 교통시간이 20~30분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편의로 GTX역 주변의 발전은 물론 강남 수요를 분산시켜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킬 것으로도 큰 기대를 모았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2007년 논의가 처음 시작되어 2011년 국가사업으로 확정된 뒤에도 사업은 수년째 겉돌고 있다.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A노선의 경우도 파주~삼성 구간은 지난 5월에야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됐다.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삼성~동탄 구간도 적기 개통이 어렵다고 한다. 더욱이 A노선과 연계할 B, C노선은 타당성 조사에 머물면서 사실상 답보상태다. 언제 착공할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다.
사업 추진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타당성 통과 후에도 실시협약 체결 등 남은 절차가 수두룩한데다 공사 기간만 5년 이상으로 개통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더욱이 A노선의 북한산 지하관통 논란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소,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일정은 더 늦어질 공산이 크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국가 정책의 신뢰를 위해서, 또 수도권 교통복지와 국민 편익 차원에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사업을 서둘러야 한다. B, C노선의 예비조사를 조속히 끝내고 A노선 파주~삼성 구간 연내착공 약속도 지켜야 할 것이다. 정부가 9·21대책에서 밝힌 3기 신도시 건설계획도 교통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GTX사업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