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과기혁신본부 실장급 조정관 신설..국가 R&D 조율·통합 중책 맡아

by이연호 기자
2018.07.11 06:01:0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실장급(1급) 자리인 ‘조정관’이 생긴다. 이에 따라 본부장이 차관급임에도 그동안 3국 13과 체제로 운영되던 과학기술혁신본부는 1실 3국 13과 체제로 재편된다.

임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사진=과기정통부.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직제 신설 등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행정안전부 승인에 이어 최근 기획재정부의 심사까지 통과했다.

그동안 기재부는 타 부처 유사 차관급 조직에 1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3개월 넘게 과기정통부의 개정안을 유보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과기혁신본부가 부처간 연구·개발(R&D) 업무를 조율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실장급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결국 기재부도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고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하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역할인 만큼 실장급 조정관 신설 필요성에 수긍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부처 R&D가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전반적으로 규정도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했다”며 “최근 기재부 심사를 통과해 실장급 자리 신설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 산하에 1·2차관과 별개로 설치된 차관급 조직인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약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R&D 예산을 관할한다. 또 본부장은 차관급임에도 장관급만 참석하는 국무회의에 배석하는 등 위상도 높다. 하지만 그동안 역할이나 위상과 맞지 않게 실이 아닌 국 단위의 조직을 운영해 왔다.

실장급은 장관이 직접 임명하며 청와대의 공식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친다. 내부에서 승진 인사를 하거나 타부처 실장급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1차관실 산하 연구성과정책관의 이름을 일자리정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4차산업 시대에 걸맞은 혁신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