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만5세 입학' 추진 뜬금없다…공론화는 필요"

by한광범 기자
2022.08.03 07:44:20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윤석열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에 대해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뜬금없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일갈했다. 그는 다만 공론화에 대해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일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 출연해 “논의가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지만 일반 국민들에겐 거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입학연령 하향과 돌봄 문제를 연결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돌봄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견강부회식으로 덧붙이려다 말이 헛나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이 “취학연령 만 5세 하향 정책을 공식화한 것이 아닌 공론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선 “애초부터 발표가 이렇게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일단 공론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결국은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는 순서가 맞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이라도 국민 뜻을 거스르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논의 자체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진 전 교수는 “교육개혁이고 노동개혁이고 연금개혁이고 어차피 한 번은 해야 될 문제다. 야당에서 정치 문제화해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공론화를 하고 거기서 여야가 합리적 방안을 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진 전 교수는 교원단체의 반대 운동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공론화의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며 “공론장에서 반대 근거를 대고 또 다른 방안이 있으면 그걸 찾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원단체 반대 서명 등은) 좀 우스운 것 같다”며 “정책이라는 것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이면 전환을 해야 한다. 당연히 전환에 따른 불편함들이 있다. 어떤 정책이든 장점과 단점도 모두 있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