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서 비상시기 비상대책 나올 것…샤오캉 목표 영향 불가피"

by신정은 기자
2020.04.01 06:00:00

자캉(賈康)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 겸 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수석 경제학자. 사진=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제공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정부는 양회에서 새로운 성장률 목표와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시기에 맞는 비상 대책을 함께 내놓을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도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자캉(賈康) 전 중국 재정부 재정과학연구소 소장은 지난 26일 가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처럼 전망했다. 자 위원은 중국 최고 정책 자문회의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이자 중국 대표적인 민간 싱크탱크인 화샤신공급경제학연구원 수석 경제학자다.

자 위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까지 완성 목표인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 이후 줄곧 샤오캉사회 건설을 강조해왔다. 중국 공산당은 샤오캉 사회 건설을 위해 2020년 국내총생산(GDP)을 2010년의 2배로 늘리고, 빈곤퇴치 돌파전을 통해 농촌 빈곤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자 위원은 “원래 계획대로면 올해 5.9% 초반의 성장을 유지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GDP 부분에서 조금 결여된다고 해도 빈곤 인구를 없애는 부분이 더욱 실질적인 문제인만큼 여전히 샤오캉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경제성장률을) 예측하기 쉽지 않다”며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어떤 조치를 내놓는가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 거시경제는 전체적으로 고속 성장을 이루고 난 후 L자형으로 변하게 된다. 즉, 고속성장에서 중속성장으로 바뀌고, 이후 바닥을 친 다음에 대문자 ‘L’의 꼬리가 나온 이후 평평하게 달리는 상태가 된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는 간단하게 L자형의 논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 이는 단기적인 충격이기 때문이다. 충격 이후에는 반드시 성장률이 다시 높아질 거다. 그렇기에 코로나19 사태만 놓고 봤을 때 중국 경제 성장은 V형을 나타낼 것이다. 전염병이 통제되면서 고점에서 하락하던 그래프가 다시 저점에서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분기에는 명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 2003년 사스 때에는 사태가 종식된 후 단숨에 두자릿수로 성장을 이뤘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런 (고속성장) 발전단계에 있지 않다. 이번에도 반전을 하겠지만 6% 안팎의 성장을 하는 현재 단계에서 사스 때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6~7%대까지 갈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은 적다.

△영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원래 샤오캉사회는 목표의 마지막 해인 2020년에 맞춰 경제성장 측면에서 공헌 해야하는 것이 있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지난 2010년의 두배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원래 계산대로면 마지막 해에는 5.9%초반에서 6%에 가까운 성장률이 나와야한다. 그러나 현재 보기에는 이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에 있어 약간 부족함이 생기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 샤오캉사회는 이 하나의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조금 결여된다 해도 사회정책에 있어서 빈곤 인구를 없애는 부분이 더욱 실질적인 문제다. 빈곤 문제 해결은 이뤄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낮게 전망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놓는지 양회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양회는 2분기에는 분명히 열릴 거다. 4월 중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양회가 열리고 나면 연간 목표에 대해 새로운 유도형 목표가 공개될 것이다. 이 목표는 비상시기에 맞는 비상 대책과 함께 나올 것이고, 정부는 분명히 이 부분을 고려해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 원래는 대부분 경제학자들은 올해 목표가 6% 전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해왔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하지만 지금은 명백히 소폭 하향 조정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얼마나 하향 조정될 것인지는 종합적으로 생각할 부분이다.

△이미 인민은행도 비슷한 정책기조로 가고 있다. 통화관리 당국인 인민은행은 이미 몇차례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중기유동성지원창구(MLF)와 대출우대금리(LPR) 등 다른 수단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이 손에 쥐고 있는 유동성 조절의 도구 중 하나다. 유동성을 적절하게 풀어서 중국 경제가 좀 더 탄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인민은행의 기본적인 태도는 분명하다. 중앙의 요구에 맞춰 합리적인 유동성을 유지하고, 얼마만큼 적절하게 통화정책을 완화할 것인지를 주요하게 고려해서 융통성이 있게 움직이고 있다.

△구체적인 건 어떤 업종이냐 어떤 기업이냐 따라 상황이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005380)의 경우에는 중국 자동차 업계 자체가 2년 동안 내리막길을 걷고 있기에 현대차 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 기업이 여려움을 겪고 있다. 보편적인 현상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후에는 자동차 시장도 어느정도 회복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얼마나 상승할지는 예측이 어렵다. 전체적인 자동차 시장 자체가 하락한다는 큰 추세 자체는 거의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후 현대차가 중국에서 친환경차 등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흐름에 어떻게 따라가는지가 현실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만약에 이 흐름에 순응한다면 전망이 아주 밝을 것이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그것도 상황이 다 다르다. 중앙정부가 모든 기업에 통일된 지원 정책을 결코 내고 있지 않지만, 주강 삼각주, 장감삼각주 등 지역에서는 외자 기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종식한다면 확실히 기회가 있을 것이다. 유럽과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하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반면 중국은 2분기에는 거의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코로나19는 일찍 발생했고, 회복하는 것도 빠르고, 반등도 빠르다.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은 이번 기회에 중국 본토에서 조업을 재개해 유럽과 미국에서 빚고 있는 생산 차질을 만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