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대책 마련하겠다"..해수부, 연구용역 착수

by최훈길 기자
2018.03.13 06:00:00

기계를 통해 바닷모래를 빨아 들이는 모습. 부산·경남 건설업계는 육지 모래보다 값싼 단가 때문에 바닷모래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어민들은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가 파괴돼 어획 피해가 심각하다며 채취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무분별한 바닷모래 채취로 훼손된 해역이 복원될 전망이다. 연내에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닷모래 채취를 놓고 갈등이 심한 부산·경남(PK)의 건설·수산업계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월24일까지 10개월간 이 같은 ‘바닷모래 채취해역 복원 기준 마련 연구’ 주제의 연구용역이 진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용역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과 4개 기관(대영엔지니어링, 지오시스템리서치, 아라종합기술, 이엔씨기술)이 참여한다. 이 같은 연구용역이 착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골재채취 단지의 복원 실태 및 골재 채취에 따른 해양생태계(해양물리·수질·퇴적물·생물·지형 등) 변화 △국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골재채취단지 복원 방안 △골재채취단지 복원해역 관리 기준 설정 △제도적 확충 방안 등을 연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사가 착수되는 것은 바닷모래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앞서 수협과 어민들이 바닷모래 채취로 어획량이 줄어드는 등 피해가 심각하다고 반발하면서 지난해 1월 남해 EEZ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는 중단됐다. 이에 부산·경남 지역 건설업계는 단가가 싼 바닷모래를 채취하지 못해 건설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현재 바닷모래 채취는 국토부가 해수부와의 협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돼 있다.

탄핵 사태 이후 이 같은 갈등이 계속되다가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논란은 잦아든 상태다. 다만 국토부와 해수부가 매년 바닷모래 채취량·시기 등을 협의해야 해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해수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다.

강용석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바닷모래 채취로 인한 해저지형과 해양생태계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바닷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적절한 복원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모래를 채취하려면 바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 바탕 위에서 모래를 팔지 말지 결정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큰 틀의 원칙을 공유하면서 건설 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체모래를 확보 방안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