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경은 기자
2023.03.22 07:19:1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해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신재생에너지(400만t)와 국제감축(400만t)을 통해 달성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발표했다.
21일 탄녹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하고 오는 22일 공청회를 개최해 4월 중 최종안을 내놓는단 계획이다.
지난 2021년 10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부문별 목표치에서 산업부문 부담을 줄이고, 연도별 감축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안대로라면 2030년까지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또 수소부문에서 80만t 늘어난 대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 더 흡수한단 계획이다.
산업계 부담 완화는 석유화학부문의 바이오납사 원료부족, 철강부문 수소환원제출기술 상용화 지연 등이 고려됐단 설명이다.
연도별로는 기술개발 수준을 고려해 후반부로 갈수록 감축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다. 미래세대 부담이 선형감축에 비해 늘어나는 방식이다. 총 2억4970만t(40%)을 줄여야하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연평균 2%씩 총 4890만t을 줄이고, 이후 3년간(2028~2030년) 연 9.3%씩 총1억4840만t을 줄이겠단 계획이다.
경제계는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감을 갖고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산업계 민원해결 기본계획이라며 혹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