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檢수사는 '인디언 기우제', 이성 회복하라"

by장영락 기자
2019.12.04 05:35:00

황운하 "검찰 수사 만능주의 위험"
유시민 "윤석열, 아끼던 수사관이라면서 그렇게 하나"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9회 방송에 출연해 최근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황 청장은 3일 밤 라이브로 진행된 방송에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 “지금 국면이 청와대를 공격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황 청장은 “검찰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 만능주의가 되는 것 같아 위험하다. 수사는 최소한으로 절제된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를 울산 경찰이 일부러 수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울산에) 부임한 2017년 9월부터 김 전 시장 동생이 건설업자에게 30억원을 받았다는 구체적 정황이 확보됐다”며 정치적 판단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황 청장은 “내년 6월에 선거 있는데 이거 수사하면 안 되겠네‘ 하면서 덮어야 하느냐”고 되물으며, “그런 시각으로 논리를 구성하면 지금 검찰이 진행하는 수사는 총선을 다섯 달 남긴 시점에서 엄청난 선거개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 역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인력을 동원하고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석 달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는 데 대해 “이건 인디언 기우제“라고 표현했다. 검찰이 뚜렷한 증거도 없이 범법 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 이사장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서도 ”이 건으로 황운하를 손보려고 하는 것 같진 않고 청와대를 공격하려고 가져왔다고 생각한다“며, ”차제에 청와대도 치고,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 기수 역할을 한 못된 경찰도 손보고 일타삼피, 사피가 된다“고 분석했다. 황 청장은 대표적인 경찰 내 수사권 독립론자로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 기소독점을 폐지하고 수사기관의 다원화를 이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청와대 특감반원으로 활동했던 검찰 수사관이 이번 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중적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이사장은 ”윤 총장이 평소에 아끼던 수사관이라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되물으며,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유가족이 윤 총장에게 격하게 항의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조문 갔을 때는 부인이 껴안고 펑펑 우는 장면도 보였다“며, ”검찰이 이성을 회복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