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생활적폐 사범' 특별 단속…1584명 검거·38명 구속

by김성훈 기자
2018.11.15 06:00:00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경찰청 전경(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토착비리나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등 생활적폐 사범 5076명을 검거하고 6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은 올해 7~9월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 사범’ 특별단속과 이후 연중 상시 단속을 벌인 결과 총 602건에서 5076명을 검거하고 혐의가 중대한 6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수별로 토착비리가 277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 요양병원(174건) △재개발·재건축(151건)이 뒤를 이었다. 구속자별로는 재개발·재건축 사범 2046명 가운데 15명이 구속됐다. 이어 사무장 요양병원 사범 1935명 중 22명, 토착비리 1095명 가운데 26명이 구속됐다.

토착비리는 직무비리가 44.4%(446명)로 가장 많았고 △금품비리 33.5%(367명) △인사·채용비리 17.8%(195명) △알선비리 4.3%(47명) 순이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불법전매·통장매매가 73%(1499명)를 차지한 가운데 △금품비리 14%(292명) △횡령·배임 등 조합 내부비리 4%(89명) △문서위조 0.9%(20명) 등이었다. 분양권 불법전매가 검거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서울·경기·부산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어 사무장 요양병원은 △보험사기 69%(1340명) △사무장병원 설립 10%(187명) △무자격 의료행위 2.3%(45명)가 뒤를 이었다.

경찰은 비(非) 의료인 사무장 58명을 포함해 사무장병원 설립·운영에 가담한 187명을 검거하고 사무장병원 86개소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비 상승을 유발하는 사무장 병원 집중 단속을 통해 사무장 58명을 검거하고 12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관련 기관에 통보하는 등 개선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등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협업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적폐 특별단속을 종료한 후에도 상시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의 자정 활동을 유도하고 생활주변의 적폐 척결에 역량을 집중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