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文 케어 최대 120조 소요…원점서 재논의해야"

by이연호 기자
2018.04.04 06:00:00

최대집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1~2년 내에 건강보험보장성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을 좌절시켜 원점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최대집(사진) 대한의사협회 제 40대 회장 당선인은 3일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방법원 근처 카페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실력 행사와 협상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반드시 목표를 이루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향후 대정부 투쟁 강도에 대해 최 당선인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료계는 약 3개월에 걸쳐 간헐적으로 파업을 이어갔다”며 “이번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그때보다 더 높은 강도의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이 같은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자신들과 문재인 케어를 원점에서 재논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최근 의사협회의 반대에도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지난 1일부터 시행하자 최 당선인은 곧바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최 당선인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예비급여 두 가지를 반드시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의료계에서는 70조~120조원으로 추계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처럼 엄청난 재정 투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비적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의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강행에 대해 “의료계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원론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인데 다만 급여기준 산정에 있어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를 적용하고 시기를 조정하자는 것인데 복지부가 강행한 것”이라며 “늦어도 5일까지 법원에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앞서 지난 달 29일 제 10차 의·병·정 실무협의체에서 의협 비대위는 최대집 당선인과 협의를 통해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방사선사의 상복부 초음파 검사 불가 총 6개 요구안을 복지부에 제시했다.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비대위는 정부와의 전면 대화 중단을 선언했다.

최 당선인은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 기준에 대해 검사를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국민들에 대한 눈속임에 불과하다“며 ”2년 내에 재정이 감당 못 할 수준으로 커져 결국 국민의 의료 보장성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현재 수가 시스템 상 비급여에 대한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수가 수준이 지나치게 낮아 의료기관 운영을 위해 비급여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의료왜곡 현상을 야기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비급여 진료비가 50~100배 차이가 난다며 이를 급여로 끌여들여 통제하겠다는 게 정부의 논리인데 이는 철저히 반시장경제주의적이고 의사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박탈하는 것“이라며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가격이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이 운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적정 수가 규모에 대해 ”의료계가 납득할 만한 정상적인 수가라고 하면 충수염 수술 등 일부 외과 수술의 경우 10배, 평균적으로는 2배 이상의 수가가 인상이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 최 당선인은 현실 정치 활동에 뜻이 있음을 밝혔다. 최 당선인은 “2002년부터 사회 운동을 해왔다. 의료인으로서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의협 비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던 중 한계를 느껴 의협 회장에 출마하게 됐다”며 “전국의 13만 회원들이 문재인 케어 저지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줬으니 이를 달성한 이후에 현실 정치에 본격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